우리나라는 2020년 출생자 수가 27만 5815명이고 2021년은 26만 3174명으로 전년 대비 약 4.6% 감소했다. 2022년 예상 출생자 수는 22만 명이다. 출산장려 국가 예산이 2021년에 46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출생 1명당 약 2억 원이 집행되는 셈이다. 정부의 노력에도 출생자 수 감소로 인한 전체 인구감소는 불가항력으로 보인다. 인구 분포를 보면 수도권에 2604만명으로 총인구 5183만 명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총면적은 1004만 128.5㏊로 세계 108위에 해당되며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고려하면 매우 작은 면적이다. 작은 면적의 국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토를 고르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은 결국 지방소멸을 초래하고 국토의 비정상적 활용으로 국가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최근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보면 2021년 8월 기준 소멸 위험지역도 229개 시·군·구 단위 가운데 47.2%인 108곳으로 늘어났고, 이 중에서 100곳이 비수도권 지역이다. 급기야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지방대학의 위기는 아마도 평행선상에 놓인 것 같다. 규모가 작은 도시일수록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군 단위 지역의 경우 대학 한 곳이 지역 소득과 고용의 9~10% 정도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역 경제는 물론, 지역 인구, 지역의 사회적 분위기, 지역의 미래 인식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995년 도입한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정원 자율화로 일반대학 52개가 설립됐고 그 가운데 2020년까지 10개가 폐교하거나 통합됐으며 13곳은 재정지원 제한 등 부실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미 많은 소멸 위험지역에 소재한 대학들의 폐교, 통합, 부실로 인해 소멸위험 지역은 거의 꺼져가는 촛불이 된 것이다. 학령인구감소를 예측하지 못하고 대학 신설을 허가한 결과 지방소재 사립대학이 희생되어야 하고, 지방사립대학의 희생 위에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다.
학령인구감소를 예측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대학 신설을 허가한 교육정책에 지방소재 사립대학이 희생돼야 하고, 지방사립대학의 희생 위에 지방소멸이 가속화돼야 하는가를 묻고 싶다. 특히 부실하지도 않고 비리도 없는 지방사립대학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함으로써 지방소멸이 가속화하고 그 책임까지 지방사립대가 오롯이 책임져야하는지 되묻고 싶다.
소규모대학이 많은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자. 대학교육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2019년 현재 입학정원 500명 이하인 일반 4년제 소규모 대학은 총 425개교로 전체 대학의 5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의료·보건·복지·종교·교양 등의 특성을 갖는 대학들이다. 2000년 이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공통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가 특히 지방의 소규모 대학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한국에 비해 일본의 소규모 대학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각종 지원정책과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학령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2003년 일본 히로시마에 있는 릿시칸대학이 학생모집에 실패해서 폐교 결정이 나고 이후 4년제 대학들이 스스로 문을 닫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대학도산에 대비해 여러 예방시스템(재학생 보호, 교직원 이직 지원, 합병절차 등)을 마련하고, 사립대학 경영 상시 조성금(사학조성금) 지원기준 강화 정책을 실시하여 기본적으로 인건비 등 경상비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했다. 사립대학 간 학부 양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방 사립대 재편통합도 촉진했다. 이후 일본은 2018년 대학 숫자가 787개, 2009년에 비해 14개 증가했고, 2018년에는 17개 대학이 신설을 신청하여 대학 800개 시대가 오도록 했다.
미국이나 영국 등도 출산율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경험해왔고,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에서는 위기의 대학을 정부 지원이나 통폐합 등의 노력으로 극복해가고 있다. 이 나라들은 고등교육기관을 단순 폐교나 청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회변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해 구조조정과 회생을 지원하면서도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 같다. 한계대학의 ‘퇴출’보다는 ‘회생’지향적인 조치를 취해 불확실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물론 이들 나라에서 지방 소규모 사립대학들에게 무조건 재정적 지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학 자체적인 경영 구조개편, 학과의 재편 등 구조조정의 노력을 했음이 분명하다. 중요한 점은 이들 나라는 지방대학이 경영난에 빠졌을 경우 그 지역의 고등교육을 지키기 위해 국공립, 사립대학 등 지역의 모든 대학이 연계해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한편에서는 ‘지방대학 죽이기’라는 볼멘소리를 하는 가운데 대학 평가에 의한 대학 줄 세우기는 물론,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도록 지향하고 있다. 정부에서 BK21, LINC사업, 지역혁신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경상비 지출 등에 사용할 수 없고, 지원금을 사용하기에 아주 까다롭다는 지적들도 나온다. 또한 13년 이상 동결된 등록금 등으로 대학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 재정지원의 방향이 달라져야 할 대목이다.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대학의 신입생 충원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는 현상은 계속되고, 지방대학, 지방사립대학들이 위치한 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들의 소멸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사회의 변화 방향은 정확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연구자원, 교육자원을 바탕으로 이러한 변화에 잘 대응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 시대에는 특히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학문 분야도 있고 비인기 분야도 분명히 있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인기 없는 학문에 대해서도 대학은 교육 및 연구의 책임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립대와 사립대의 역할도 구분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본다.
지방대학의 끊임없는 변화의 노력과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지원된 대학재정의 자율성이 확보된다면 지방대학, 지방사립대학의 능력과 자원은 살아있게 될 것이고 지방소멸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 정원을 적정 수준으로의 감축은 불가피하겠지만, 비수도권 지방대학에 대한 적절한 재정지원이 지방대학의 존립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 본다. 지역산업체의 지역 대학 출신 고용 권장이나 국·공립 기관에서의 지역대학 출신 의무화 확대, 대학생 창업 지원 확대 등 지역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방대학의 젊은 졸업생들이 지역에 취업하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면 점점 더 심해지는 수도권 집중화를 막으면서 정주 환경 및 육아에 대한 부담 완화로 인구감소 및 지역 소멸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확충되고 있다. 의무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교육은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이 70%를 상회하는 지금, 대학교육도 공공재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 각국의 대학에 대한 무상교육, 일본의 지방 소규모 대학들에 정부의 재정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공공재로서 대학교육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의 문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얽혀 있으므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어디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인가? 과연 구조조정을 통한 통제중심의 방향이 옳은가?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정부의 적절한 거버넌스의 방향이 옳을 것인가? 사후약방문 형식의 임기응변적 대응 논리가 그동안 우리 사회를 견인하지 않았는지는 않았을까.
이제는 불확실한 미래를 적절하게, 인구 정책과 더불어 수준 높은 대비가 필요하다. 끊임없이 삶의 질이 높은 국가를 만들어가고, 소멸되지 않는 국가, 소멸되지 않는 지방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들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방대학, 지방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역에 젊은이들이 모이고 이들이 그 지역에 진출해서 수도권의 높은 집값으로부터 해방되며 정주 여건과 교육 여건이 개선된다면 국가 균형발전은 물론 인구감소 문제와 함께 지방을 살리는 선순환 구조가 돼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하며 훨씬 더 밝은 미래 복지를 지향하는 선진 국가로 발전할 것이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 – 409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http://news.unn.net)
원문기사 주소 :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22819